게임에서의 욕설 벌금 얼마인가요??

Question

1대1 대화는 아니고 4대4 게임에서의 대화였으며 상대가 부모 욕을 하길래 저도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한다하는데 만약 고소한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캡쳐는 실수로 못 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채팅로그 확보 불가능 이라고 했고

4대4라서 공연성은 인정되는것같고

1. 성패드립도 아니고 일반적인 엄마없는저능아새끼 이걸로 벌금 얼마 나오는지

2. 채팅로그가 확보가 안되면 상대만 유리하게 캡쳐해서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캡쳐본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팅로그 확보가 어렵다면 일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도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