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의 욕설 벌금 얼마인가요??
1대1 대화는 아니고 4대4 게임에서의 대화였으며 상대가 부모 욕을 하길래 저도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한다하는데 만약 고소한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캡쳐는 실수로 못 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채팅로그 확보 불가능 이라고 했고
4대4라서 공연성은 인정되는것같고
1. 성패드립도 아니고 일반적인 엄마없는저능아새끼 이걸로 벌금 얼마 나오는지
2. 채팅로그가 확보가 안되면 상대만 유리하게 캡쳐해서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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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캡쳐본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팅로그 확보가 어렵다면 일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도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