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착수금을 지급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는 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겠다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에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절차 각 변호사선임 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또는 경찰이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 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려서 비방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둘이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해지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이프쪽으로 빼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