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화내게 하는 방법은 법률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절차를 감정싸움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법리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확률적인 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이야기를 할지, 얼마를 이야기할지는 피해자의 전적인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마음 먹었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일자가 늦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의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전에 증여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하게 되며, 합의금은 정해지는 기준이 없어 조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