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의료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바, 현 상황으로는 양측의 입장이 완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있는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규모나, 변호사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질문자님과 같은 사건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0%입니다. 변호사사 업무를 답답하게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해외"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았느냐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이라는 사실관계가 붙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야 있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는 채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진행조차 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권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처리속도가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하면 나오는 것으로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으며, 징계처분의 수위는 징계처분절차에서 행위경위, 포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