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한달내외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신고가 되는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전문분야 중 코인관련한 내역이 별도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판매를 할때 위와 같은 계정문제로 인한 협조의무를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3대주가 2대주를 대위하여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계약을 미룬 문제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해석된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에 재판매를 제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2대주의 재판매가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친구계정이라면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