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며, 딥페이크 영상의 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와의 계약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파기가 된 것인바, 추가금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되어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이전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합의로 끝난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모르는 번호로 잘못 연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뭐하냐고 지속하여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모르는 번호로 잘못 연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뭐하냐고 지속하여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작성 명시란에 문장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계약의 유무효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 제목과 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서로 다른 경우인바, 이 것만으로 곧바로 어느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 나눈 대화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라는 발언이 그 사람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동생이 서명한 차용증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