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금지법이 다시 통과될수도 있나요?

Question

과거 윤의원 외에도 3번이나 통화녹음등 동의없는 녹음을 범죄화하자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녹음금지를 다시 국회가 입법하여 실제 범죄화될까봐 우려됩니다. 동의없는 녹음금지가 실제 제정될가능성은 존재하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으나,사회적 약자의 최후 방어수단이라는 의견이

더 강하여 번번히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있으나 제정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통과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