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 제목과 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서로 다른 경우인바, 이 것만으로 곧바로 어느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 나눈 대화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라는 발언이 그 사람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동생이 서명한 차용증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면 고소를 통해 명확한 근거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원피고 각 1명이고, 전자소송방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지액 : 50,000원,송달료 : 104,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 증거도 모두 전자로 관리되며,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소제기시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피고의 주장을 봤을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피고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전산으로 열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전에 수사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고, 증거는 신고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느것이든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