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중 애플케어플러스 분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진행한다거나 한다고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실 경우 1차 상속자는 자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손자는 상속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 중 근친인 자가 상속인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삼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면 민형사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셀프 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소장도달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조사받은뒤 언제쯤 합의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입회하에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경찰관이 말했다면 그의 일정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물어보셔야 하나, 대략 2개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주고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