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장소는 통상 상담자리입니다. 따라서 상담때 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2주뒤에 고소인과 고소인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형사조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타살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서명위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