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어렵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를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고소를 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오는 이유는 누락이 의심되며,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지 않으나 이를 따라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2-3일내로 나오고, 항소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 등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