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밖에서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나요?

Question

국회라는게 특정한 공간을 뜻하나요?

가령 국회의사당 문이 잠겼을 때 국회의원 과반이 광화문에 모여서 국회를 열고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통과에 국회라는 공간적인 제약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외에서 법률통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