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령을 선포한 사유가 선포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네요.
현재 계엄령은 위헌으로 무효가 돠었는데요.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유가 선포 사유에 맞지 않을때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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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네요.
현재 계엄령은 위헌으로 무효가 돠었는데요.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유가 선포 사유에 맞지 않을때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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