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진아웃 실형 1년6개월 받고 항소심
이번에 제 친구가 삼진아웃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저번 주에 실형 1년6개월 받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항소 신청해야하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1년6개월 살아야 하는건가요 ? 그 이후에도 기회는 없는건가요 ? 8월에 들어갔는데 1년6개월 채우면 내후년 2월에 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이번에 판결까지 변호사 채용하면 실형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도 기각되면 확정입니다.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진 아웃인 상황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했으나 기각된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고 상고심이 최종 단계입니다.
1년 6월이니 내후년 2월에 출소가 되겠으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구체적인 변론활동이나 양형자료 제출 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재범이고 1심 결과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나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