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인바, 해당 학번 미술학과 인원이 몇명인지, ㅇ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판검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가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대로 잔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코인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직전 임의로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제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부지 민원제기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장에 기재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혼인취소 및 무효는 혼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혼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이나 취소는 장래효가, 무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무죄여부를 판단할 재판조차 열리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출장지 근처 동사무소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하나, 상속권이 부정되는 등 완벽하게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