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미 미수금채무가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를 하셔야 하며, 없다면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면 됩니다.상대방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몸을 잡아끄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절차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5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법원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하여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