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도실무관은 실제 있는 제도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임차인이 거주했을 기간인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나 변호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무방합니다.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할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이 사적인 감정으로 서류를 안 보는 것은 직무해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에 내느냐, 검찰에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및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명령 등으로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1번 및 3번의 사례는 처벌되지 않고, 2번 및 4번의 사례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고소장에 사기죄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반말하지말아라'라는 발언은 특정인이 반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바, 반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을 특정조차 못한다면 법률절차를 진행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달라이더에 대하여 성범죄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