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하고 계좌해지를 하면 악용가능성이 낮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속류를 유실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에 충당된다."라는 것은 원본채무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병은 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치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했다는 점은 당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