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없으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저에게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폭언 도용등 금융범죄도많고 같이살면 항상 저런일이일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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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외에도 공갈, 횡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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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제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그때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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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을 받는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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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진료를 받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과잉진료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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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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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하게 흥정을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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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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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의 의사가 많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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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면허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배터리 용량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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