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X에서 일명 섹트를 하는성인 여자인데 돈받고 자기가나오는 야한영상들있는 계정을 입장시켜주는데 여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나오는 야한영상이라면 불촬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 여성이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시청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가 문제 되는데 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구매자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이 제공되는 계정에 입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