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발생시 질문자님이 직접 민사소송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하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이 조정조서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조정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폭행가해자를 알면서도 모른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액수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바, 통상 상당금액 대출이 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전세금 반환문제는 곧바로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일단 공증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여 매장에 들어가는 행위로 공지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반환을 선제적으로 해야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바, 굳이 임대인과 척을 질만한 위와 같은 굳이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허위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