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으로는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여자친구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는 부분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 여자친구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2대2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재물손괴죄를 별도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 합의가 되어 있다면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 야동이라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에 대하여는 통상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에 퇴거를 하려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한번 피웠다고 또다시 피운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통상 한번 해본 사람이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치료비가 600~800만원 중 어느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으로 고소를 접수하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폭행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여 다시 접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