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이성과 단둘이 여행가는 것을 이해하는 남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 인정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피해금액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따라서 미성년자라면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부분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특정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패드립 및 성관련 욕설 부분은 통맹므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후 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절차를 대기하여 있어 시행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