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 및 이에 대한 환불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응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c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후불로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정해진 절차대로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여부 및 비율이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가능성도 없기 때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정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