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박대성씨는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의정갈등사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갈등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재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고 가압류, 약식명령 등 서면심사만으로도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안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은 장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서 내용대로 6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계약서에 어머니 서명 또는 날인이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시까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액절도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펌에서 위와 같이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해당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지, 다른 변호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을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미수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제출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통상 재판장님이 한번더 재판기일을 잡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전제시에 합의하는 경우 벌금형까지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