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는 형사재판은 확인이 안되고,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분명 본인이라고 하였고 20살이라고 나이도 밝혔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부분으로 아청물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관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검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심하여 쓴것이라면 횡령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구매자를 통해 입증되어야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10월 말에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11월 초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가 기일지정 후 다시 변겨오딘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