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요구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이며 cctv증거와 가해자의 경찰조사시 혐의인정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네요. 설마 가해자가 인정했던 사건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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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강하라는 정도의 의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