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슨 형의 집행유예인지를 기재해주셔야 비교가 가능합니다(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부모의 친권행사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 둘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하여 후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갱신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좌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3자가 이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납득할만한 "봐줘야 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