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이디만 공개되었다고 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몇천원의 소액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불륜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난동을 피울 권한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5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이견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가 많아질수록 죄질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천시에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주문을 했다고 하여 주문자나 업주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욕설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만한 발언도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