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따라서 10년 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처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오물풍선에 대하여 명확한 배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트릭스는 소모품이 맞으나,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룩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적조차 없더라도(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를 박은 것이 맞는 이상, 이를 두고 그냥 가버리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파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호적이 없어 실익이 없는 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협박죄가 아니라 강요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아니라면 시청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까지 무조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미 있는 캐릭터의 대사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활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