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운영사에서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복제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판결선고일로부터 2-3일이 경과되면 판결문이 송달됩니다.피고는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거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피고가 돈을 안주면 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권리이기 때문에 증거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집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절차에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게시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바, 고발당할 수 있고 경찰선에서 끝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역시도 이를 b로부터 듣고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와 b 모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의 증언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