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서 이런 글을 작성했는데 제3자 고발은 한다네요 고발 당하나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라는 곳 에서
고정닉으로
"동훈좌 좌파출신인거 몰랐냐"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좌파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그 지지자들이 제3자 고발을 한다네요 고발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선에서 끝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게시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바, 고발당할 수 있고 경찰선에서 끝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제3자 고발이 불가능하나 명예훼손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긴 합니다.
즉 온라인 명예훼손도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는 자세한 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고발을 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일단 고발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