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이런 글을 작성했는데 제3자 고발을 한다네요 고발 당하나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라는 곳 에서 고정닉으로

"동훈좌 좌파출신인거 몰랐냐"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좌파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그 지지자들이 제3자 고발을 한다네요 고발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선에서 끝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게시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바, 고발당할 수 있고 경찰선에서 끝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