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과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작은 되나, 이종범죄라면 상대적으로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는 실명뿐인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치웠음에도 학생들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편의점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속여 가치를 상향시킨 금액을 받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잇으나, 친구와의 친분관계강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 즉 혈연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