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만으로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여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톡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받아보지조차 하지 않았다면 소지미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를 할지 여부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할지, 접수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질문자님 역시 계약진행의사가 없다고 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2021년형인지 2023년형인지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지 않으면 접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소송 및 신고를 하려면 소장 및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성능력이 없다면 전문가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