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비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스빈다.합의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에 나가는 것이라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셔야 묵시적 갱신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거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내용의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하는 다른 담보물권이 없고, 해당 빌라의 가치가 1억원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민사 관련하여 살인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자내역을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존재하는 건물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