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형제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발급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때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 주장을 하게 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일반인인 질문자님이 알 정도라면 판검사는 무조건 압니다. 따라서 이에 휘둘리지 않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의 소재지가 파악되어야 압수집행을 할 수 있스빈다. 따라서 폰을 버리면 실질적으로 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할지 여부는 재판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곧바로 무변론선고, 심지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기일에서 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