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상에서 범죄를 지르고 폰을 교체 했을 때 폰 찾아서 수사하나요?

Question

디지털상에서 범죄를 지르고 폰을 교체 했을 때 기존폰을 팔거나 교환 했을 때 범행을 저질렀던 폰이기 때문에 그 폰을 찾아 압수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의 소재지가 파악되어야 압수집행을 할 수 있스빈다. 따라서 폰을 버리면 실질적으로 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팔거나 교환된 상황이라면 압수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유 소지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