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고소인,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지 못하나, 필요시 사법경찰관의 양해를 얻고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윗단계 변호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겟으나, 경력이나 실력적으로 상향된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사와 의견서 모두 참작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점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나 집행만 유예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취소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 간 체결된 선임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계약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곳이라면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이러한 내용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