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셀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공증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인지 여부 :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 내용만으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요구 : 약정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받은 금액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대여금액이 1,500만원인데, 받은 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1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ㄴ이다(두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정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까지 기재하시고, 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 기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오기가 있어 바로 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배우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월급으로 식비나 생활용품, 공과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자신의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린 내역에 관한 증거달라고 하고, 또한 소멸시효 도과로 줄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