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의 경우, 배우자가 모른다면 조회를 시도하기 어려워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해당 개인지갑을 관리하는 업체에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는 콜드월렛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기록을 조회한 후 해당 내역이 현존 자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셜커뮤니티 운영자측에서 해킹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이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위조에 이용될 수 있는바, 분실했다면 곧바로 인감분실시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생활고로 지급을 못했다."라는 것이라면 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임의로 이의신청서를 기각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이의신청 이후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렸다가 이를 확인하여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유일하게 욕을 들은 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단순 욕설이 협박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분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담당수사관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주범을 우선하여 수사를 합니다.수사관이 임의로 보여주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과 cctv 영상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