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성부 :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대말싸움인바,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송치,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손쉽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증거가 없더라도 받아줍니다. 다만,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처음 사건을 파악하는 서면인바, 증거를 굳이 늦게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를 하였다면 내용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