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된건지 아니면 당사자간에 동거 생활을 하며 부부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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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상속권이나 의료결정권 등 법적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동성커플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 간 사실혼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