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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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나요??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미국에 살던 지인이 말하기를 미국에서는 동성끼리의 연애 및 결혼을 크게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고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끼리 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혼인은 '양성'끼리 하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요.
물론 사실상 같이 살고 결혼식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불가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끼리 연애도 너그럽게 보는 편은 아닌것 같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죠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 커플이나 법적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일부 권리나 보호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2015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버화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