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면 해당 파손부위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여 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공증으로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이 무조건 서로 감정이 상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사기죄 고소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인다면 환불거부하고 민사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추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폰 시세를 보니 170만원은 자급제 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가개통폰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