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없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이제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고 사용가능하나, 증거채택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2. 답변서 제출후 대략 2-3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소송진행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보다 인용금액이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ㄷㅈㄹ"라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평소에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이로 해석되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