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시면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명도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기재된 내용상 그 외 다른 절차 진행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를 못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제출을 할 수는 있으나, 중복 제출이라면 재판부에서 기존 자료로 정리하자고 할 수 있어 기존 증거번호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편한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쉽게 "돌싱"이라는 표현으로 출연자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전보다 이혼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취하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돌려받는 부분의 협의까지 해주는지는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과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지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이 의미가 없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내외 시간이 도과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