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게임문제입니다

Question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서든 미생계를 천원주고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장난좀치다가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것도 없고해서 피파 미생계를 3천원주고산다고 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회수 한것도 아니고 중간에 게임을 방해 한것도 아니고 그분이 충전을 33만원을 하셨는데 막상 충전해보니 선물하기 및 아이템 거래제한 상태라고 안된다 하시길래..제가 환불받으시라고 했더니 먼저 33만원을 주고 자기가 환불받으면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충던하기전에 저문구가 떳을건데(사진첨부) 확인안하고 결제한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혹시 이부분은 제가. 처벌대상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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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물하기나 아이템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본인의 정지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