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금을 더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에 중개사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사망한다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훼손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정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범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절도범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이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않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