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성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s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두달간 사용한 것으로 인한 가치하락부분만큼은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고,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녀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태그한 것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a의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쉽게 생각을 변경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은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낮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수사관의 소환에 지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 구인의 필요성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