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그런 곳만 아니라면"이라고 기재하나,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피고소인의 방어여부가 무고죄 성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출증거를 조작하거나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하지 않았다고 왜곡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원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의무가 없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가 만 16세미만인자라면 동의하에 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는 지칭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신의 가해행위를 누락했다고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고,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게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간 키스를 한다고 하여 게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