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충족여부 : 해당 글이 부반장을 지목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다만, 부반장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은 "부반장이 임의로 사람들을 강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나 블랙박스영상에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된다면 빠르게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성인이 합법적인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https SNI 차단으로 서버명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단입니다. 기계적인 차단이기 때문에 일부 합법적인 사이트가 차단될 염려가 있으나, 정부는 그보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2명이상으로 다수라면 각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배당에서 있어서 채권액수의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후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