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단순 불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은행나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지자체마다 불허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이를 허용하면 무분별하게 은행을 수집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검사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범법행위라면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장을 날인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후 내용에 대한 다툼을 할 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하자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계약서가 있으면서"라는 기재가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이 된 계약서가 있다는 의미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위 문서의 위조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발, 니녀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위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견서로 10월에 출석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기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재판의 지휘권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는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