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식당이 불친절하다, 맛이 없다는 등의 내용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할 때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영상에 나오는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바,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습득경위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빠른 지급명령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확정될때까지 송달기간을 고려해도 3-4주정도 걸리고,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입금했다고 자신이 판매한 계정에 대한 접속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절차 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인 절차도 아닌 민원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부분인바, 무한정 이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 민원을 제기한 은행측에 민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집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 계정이라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해당 서버에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통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